한국의 다태아(쌍둥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유독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8일 발표한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고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만6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461명)로 증가했다. 이 중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비율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000건당 28.8건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베이스(HMBD)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000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평균(0.2건)의 3배 수준이다.
다른 나라들의 쌍둥이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한국은 증가 추세라는 점이 특이점이다. 보고서는 "출산 연령 상승과 보조생식기술 발전 속에서, 한 번의 임신·출산으로 두 자녀를 동시에 낳아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쌍둥이 산모는 평균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높다. 난임 시술 환자 수도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6만1083명으로 7년간 33%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다태아 정책이 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쌍둥이 임신·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일회성 지원금에 편중됐다"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 단계의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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