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17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과제를 보고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업·사회·공공영역의 당면 과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일상의 아이디어가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하고 국가정책과 연구개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7명인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2030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하고 내년 200억 원 규모의 거래·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식재산·기술거래 중개 체계를 개편한다.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술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올해 신설된 분쟁대응 전담부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재권 분쟁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를 아우르는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K브랜드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푸드·뷰티·패션 등 상표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를 신규 운영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심사역량 강화,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특허심사 대기 기간을 2029년까지 특허는 10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상표는 대기 기간은 6개월 대로 각각 단축된다. AI·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초고속심사도 확대한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지식'과 '자산'이 함께 있는 기관인 만큼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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