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모빌리티 등의 분야에 3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AI에만 6조 원을 쏟아부어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민간 자금과 정부 기금(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각각 15조 원을 확보해 총 30조 원 이상의 규모로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예정이다. 세부 분야 중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산업은 AI로 6조 원이 투자된다. 이어 △반도체 4조 1800억 원 △모빌리티 3조 8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 3200억 원 △2차전지 1조 5800억 원 등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지원 방식별로 보면 직접투자 방식으로 3조 원을 투입한다. 회사채 발행이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 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와 AI 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등이 투자 심의 대상에 올랐다.
간접투자 규모는 7조 원이다. 이 중 5조 6000억 원 규모로 정책성 펀드를 조성해 건당 투자 규모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6000억 원 안팎으로 조성해 첨단산업의 성장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펀드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내년 1분기 중 별도의 세제 혜택도 마련한다.
초저금리 대출에는 10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 기금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R&D)에 쓰이는 자금을 2~3%대 금리로 제공한다. 기업의 자금 요청 규모가 큰 경우 민간은행과 공동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투융자에도 10조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의 국민성장펀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자와 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연다. 심의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계의 도전 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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