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가능성에 대비해 농정 당국이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CPTPP 가입 논의가 구체화되는 기류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제적인 방어 논리 구축과 대책 수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통상 현안과 관련해 "얼마 전에 국제국장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를하기에 우리 농림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앞서 기재부가 업무보고에서 신(新)대외경제전략 마련을 언급하며 CPTPP 가입 재추진 관측이 제기된 데 대한 농식품부의 대응 기조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송 장관은 “만약에 국가적으로 해야 한다면 검토를 철저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CPTPP 가입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플랜 B를 가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시범 도입을 앞둔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 분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부 광역지자체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원칙 대응과 속도전을 지시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국회의 부대 의견을 감안하고 도에서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면서 “그 차선책으로 재공모 등 방법도 강구하고 지원이 좀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대통령이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대 의견으로 명시한 ‘도비 30% 매칭 미이행 시 국비 배정 보류’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가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고 다른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목표 상향 지시가 떨어졌다. 당초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50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보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 숫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 계통 연결, 그다음에 지역주민 수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더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인 걸림돌은 전력망(계통) 부족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K-푸드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수출 목표와 관련해 "햇빛소득마을도 그렇고 우리 K-푸드 수출도 그렇고 지금 잡은 거보다 목표를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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