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해 국가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해 국부를 적극적으로 불려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적어도 2027년까지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잠재성장률(1.8%)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며 “유망한 해외 기업을 M&A할 수 있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 등 물납재산을 국부펀드의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물납 대상에 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국부펀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의 투자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어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안정과 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기업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되 그 이익을 산업 생태계 전반과 공유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롭게 조성된다.
확장재정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분간은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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