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광역지방자치단체(도)에 증액 기회는 주고 아니면 추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회가 내건 '광역도비 30% 매칭' 조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의지가 있는 기초단체에 직접 길을 터주며 사업 시행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송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의 부대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혼선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부수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농식품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 부대의견을 토대로 광역 지방정부 대상 사업비의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 의회 등 일부 도의회에서 지방비 과다 투입과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도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가 원칙대로 '도비 미매칭 시 국비 배정 불가' 방침을 통보하자, 기초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송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논란거리다”며 “정부 예산 확정됐으니까 하면 되는데 광역 도 중에 30%를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는 광역시 도에서 30% 부담하지 않는데 해주지 마라 그렇게 부대 조건을 붙여 놨는데 기초단체들은 광역도가 안 해준다는 이유로 탈락시키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내겠다는 의견이 있는지”를 송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이 "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도에서 30% 부담 안 하면 국회 의견 무시하기 어렵고. 각 도에 증액 기회는 주고 아니면 동의하는 도에 하겠다는 군들이 많으니까 추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 시행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단체의 반대에 막혀 사업 전체가 멈추는 상황을 막고, 적극적인 기초단체부터 우선 시행하라는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도에 조회를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도에서 부담하겠다는 의견들도 꽤 많다"고 답했다. 정부는 조만간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분담 의사를 재확인한 뒤, 참여가 저조할 경우 기초지자체 대상 직접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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