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 인상… 국정과제 이행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제11차 공운위…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5%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3.0%)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3.5% 오른다. 특히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등인상률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기관에는 0.1~0.2%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를 들여다보고 최대 2점의 가점을 주는데 한층 확실한 동기 부여책을 내놓은 셈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마련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지속 감액·동결된 경상경비는 현실화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 2.0%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