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부지 공모 절차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 국민 의견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해 신규 건설 여부를 빠르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차 총괄위원회 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탈탄소 에너지믹스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론수렴을 거치는 방식으로 신규 원전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 여론은 원전에 우호적으로 선회하고 있어 대국민토론회를 거치면 신규 원전을 예정대로 추진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올해 5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에너지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1%가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7%로 2023년 원자력 관련 질문을 다시 넣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전과 별개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더 높이기로 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가능량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전력시스템에 수용하기 위해 전력망을 적기 보강하면서 시장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의 가장 큰 특징은 탈(脫)화석연료가 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에 발표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를 실행에 옮길 때”라며 “우리 전력시스템이 탄소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상세 설계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표적인 탄소전원인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노후 설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면서 수소 혼·전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총괄위원회의 첫 회의로 진행됐다. 총괄위는 12차 전기본 실무안 마련을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된다. 총괄위 산하에는 △수요계획 소위 △설비계획 소위 △계통혁신 소위 △시장혁신 소위 △제주소위 등이 설치돼 분야별로 실무안을 마련해 나간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소위별로 실무진을 구성하지 않고 각 소위의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 사이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수요 전망과 발전 설비 구축 계획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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