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설계 등 핵심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하되 건조는 미국과 함께 하는 ‘투 트랙’ 방식이 제기됐다. 양국의 핵잠 건조 역량을 동시에 높여 핵 연료 확보, 기술 이전 등 측면에서 미국의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스가를 통해 미국의 핵잠 건조 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우주기획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방산 및 우주항공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미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의 핵잠 도입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국내에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다만 핵잠 건조를 본격화하려면 현재 핵잠 설계·건조 역량은 물론 핵 연료를 보유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최 위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현재 현저히 떨어진 핵잠 건조 역량의 회복이 내부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태”라며 “연간 1.2척에 불과한 미국의 핵잠 건조 역량을 목표치인 2척까지 늘리는 방안을 국내 조선소가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LEU) 기반 핵잠을 건조하기 위한 핵심기술은 자체적으로 확보해나가는 한편 미국이 원하는 고농축 우라늄 기반 핵잠을 현지에서 건조하는 작업에 동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 조선사의 선체·격실 블록 제작 및 조립, 공급망 관련 역량만으로도 미국의 핵잠 건조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미국의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의 핵잠 생태계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향후 핵잠 건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1500억 달러(약 221조 원) 규모의 마스가 투자펀드 역시 핵잠 인프라 투자에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국형 핵잠이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리가 먼저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핵잠의 용도를 단지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으로만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한국이 구축하려는 핵잠이 나아가 태평양 해상 안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 역시 “핵잠 확보는 미국의 군사·안보적, 산업·경제적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지지가 확대될 것”이라며 “한국형 핵잠이 연합 방위력, 해군력 강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논리적으로 잘 정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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