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소비쿠폰 지급 등 신속한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3분기 성장률이 큰 폭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년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융시장에 대해선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으로 새 정부 들어 코스피지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무역협정과 금융 투자 협력에 대한 피치의 질의에는 "양국 간 합의 도출로 한국 경제의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며 "대미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설정, 기성고(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투자, 필요시 납입 규모·시기 조정 규정 등을 거론하면서 "외환시장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관해선 "불필요한 부문은 구조조정하고 초혁신경제 등 고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회복·성장의 마중물로써 필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경제성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례협의단은 이달 2~4일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조세재정연구원(KIPF) 등 다양한 기관과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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