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주도한다

당정협의회서 '발행 주체' 확정

與, 10일까지 정부안 제출 요구

연합뉴스

당정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주기로 방향을 정했다. 다만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 공식 법안 발의는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막판 조율을 벌였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은행권의 입장을 종합해 컨소시엄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은행의 주도권(지분율)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은행 지분율 51%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최종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핀테크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컨소시엄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과 지분율을 절반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당내에서도 이를 두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 주체와 공동 검사권, 사실상의 인허가 주체 등을 놓고 한은과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지연돼왔다. 강 의원은 “정부 측에 이달 10일까지 뼈대가 담긴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만약 이 기한 내에 정부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정무위 간사 차원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