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금산분리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제때 자금 지원이 이뤄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 변혁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이라는 뜻이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일 민간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새 정부의 금융정책 과제:금산분리 완화는 생산적 금융의 필수 요건인가’라는 주제의 조찬 세미나에서 “기술 주도 성장은 속도가 중요한데 금산분리 완화를 할까 말까 논쟁을 하다가 시간만 지난다”며 “핵심은 자금 조달이며 금산분리에 너무 매몰되면 지원 시점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연세대 정경대학장 역시 “지원을 받은 성과물에 대한 인센티브의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도 “기술 변혁기에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홀로 이윤을 독식하면 안 되지만 이를 따지다가 실기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최소한 AI처럼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간금융위는 2007년 시장 원리와 공익 대변을 위해 출범한 민간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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