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항공유 같은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확보에 정부 예산 3800억 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올해 제9회 국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 다배출 산업 대상 CCU 실증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타다성 조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업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380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산업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 포집, 중간 물질로의 전환, 메탄올이나 지속 가능 항공유 같은 유용한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이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CCU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을 강원 태백시 철암동 일대에 203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실제 방폐장 건설에 필요한 우리나라 고유 암반 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해 국내 지질환경에 부합하는 처분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정해진다.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은 새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심의를 받게 됐다. 천리안위성 6호는 대기환경과 해양 관측을 통해 국가 환경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기존 천리안위성 2B호의 임무를 이어받는 후속 위성이다. 기존 위성과 비교하여 해상도 제고, 관측 파장 확대, 분해능 및 보정 능력 향상 등의 성능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핵심 위성개발 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를 앞둔 시점이지만 새로운 후속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타 폐지 법안 시행 이후 소요 제기되는 사업들은 후속 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당락을 결정짓는 기존 예타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신속한 사업 착수와 환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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