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가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대부분의 분야가 반도체에 쏠려 있어 업황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27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은 정보기술(IT)이나 반도체 사이클에 주도되는 면이 많다”며 “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4% 정도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고 보면 우리나라 연 성장률이 1.5%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도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고환율과 집값 불안, 고물가 우려까지 더한 3중 트랩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인하 및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발언하며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8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된 1%, 1.8%다. 2027년은 1.9%로 이날 처음 제시됐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해 0%대, 내년 1% 중반대의 성장률이 예상됐던 만큼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대의 성장률을 3년 연속 기록하게 되면 이는 195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적은 있지만 이듬해 각각 10%, 4% 이상 반등했던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성장률도 인공지능(AI) 붐이 꺼지고 반도체 수출이 정체되면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한은은 AI 버블이 꺼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정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후년은 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도 “반도체 등 IT 부문의 성장세는 견조하지만 지방 중소기업 등에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성장세에 착시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뛰어넘어 1480원대를 넘보고 있고 여전히 가계부채와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진정이 안 되고 있다. 물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뛰고 물가마저 상방 압력을 받으면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에 한은의 금리 동결이 장기화되고 나아가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금리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위원과 동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위원이 3대3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인하 및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종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이전과 비교해 뚜렷하게 줄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문구도 올 10월에는 ‘금리 인하 기조 유지’였는데 이날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로 바뀌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트렌지션(전환) 기간에는 금리가 변동하기 마련이라는 이 총재의 발언에서 금리 동결 기조를 굳히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사실상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종료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다만 “금통위원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하자는 분은 없었다”며 “금리 동결이 상승으로 가기까지는 평균 1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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