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도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 의원은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천피’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스피 지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 10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로 2300선으로 떨어졌고 올해 5월에도 2600선을 오갔지만 강력한 증시 부양 정책에 힘입어 단기간에 몸집을 키웠다. 여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코스피5000특위는 두 차례 상법 개정에 앞장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규정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 굵직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3차 상법 개정 추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세계 주요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를 받아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에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2000~3000선 사이에 갇힌 동안 일본 닛케이 지수는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일본은 2014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밸류업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오 의원은 6월부터 꾸준하게 지배구조 개혁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신뢰가 높아지며 증시 상승으로 이어졌다. 올 들어 코스피 지수는 약 71% 올라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소영·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고세율 인하는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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