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초혁신경제' 드라이브를 건다. 차세대 태양광, 초대형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본지 11월 22일자 참조([단독]SMR·그린수소 차세대 에너지 띄운다”…초혁신경제 3차 계획, 다음주 발표)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3차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6개 핵심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SMR(소형모듈원전), 그린수소, 차세대 태양광, 해상풍력, 차세대 전력망, HVDC(초고압직류송전) 등 6개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꿈의 태양광'으로 불리는 탠덤셀(Tandem Cell) 기술 확보 전략이다. 중국이 장악한 기존 실리콘 태양광 시장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 정부는 효율 한계(약 29%)를 뛰어넘는 탠덤셀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년까지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2028년에는 세계 최초로 탠덤 모듈을 상용화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차세대 태양광 추진단'을 구성하고, 대규모 R&D와 실증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20MW(메가와트)급 이상의 초대형 터빈 개발에 나선다. 현재 글로벌 풍력 시장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대형화 추세로 급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핵심 부품 국산화에 착수해 2030년까지 초대형 터빈을 실증하고,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까지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자립화도 추진한다. 현재 해외 기업이 주도하는 전압형 변환 기술(밸브, 변압기 등)을 2027년까지 국산화하고, 2030년까지 서해안에 실증 선로를 구축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시대에 맞춰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한국형 혁신형 SMR(i-SMR)의 표준설계 인가를 2028년까지 획득하고, 2030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창원, 부산, 경주 등을 중심으로 SMR 기자재 제작을 지원하는 '글로벌 SMR 파운드리(위탁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비경수형(4세대) SMR 기술 개발도 병행하여, 원전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청정수소 생산 단가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kg당 1만 2,000원대로 낮추기 위해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주와 내륙에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저장 실증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의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고, 배전망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해 계통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R&D 지원을 넘어 규제 개선, 금융, 세제 혜택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패키지 지원”이라며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3%대로 반등시키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프로젝트별로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매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초혁신경제지원관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들은 단순 R&D가 아니라 시장·제도·인프라·인력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라며 “5년 안에 세계가 주목할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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