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016360)과 메리츠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지지부진했던 인가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8조 원 미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에서는 자기자본 규모 1·2위를 다투는 증권사들인 만큼 이들이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 경우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인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외평위는 이날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심사를 진행하고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살펴봤다. 올 7월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 접수 후 약 4개월 만이다.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인가 신청 접수 △외평위 심사 △현장 실증검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다섯 단계를 거친다. 앞서 키움증권(039490)이 9월 말 외평위를 통과해 지난달 말 현장 실사를 마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연내 현장 실사를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평위는 금감원의 까다로운 서류 검토가 선행되나 현장 실사는 회사의 운영 실태가 사전 제출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무난히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발행어음 인가 획득을 위한 8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당초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들의 인가 획득 시점이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 봤다. 삼성증권의 경우 거점 점포 검사 과정에서 일부 영업점의 내부통제 문제점이 적발돼 금감원이 제재 심사에 들어갔고 메리츠증권은 과거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함께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냈던 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이 금융위 의결 혹은 실사 완료 등 인가 단계를 앞서 나갈 때 이들의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이유다.
이에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이번 외평위 단계를 넘겼다는 것은 금융 당국 내에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연루된 부정적 사안의 중대성보다 이들이 발행어음 신규 사업자로서 맡게 될 모험자본 공급 역할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부터 종투사는 발행어음 조달액의 일정 비율(2028년까지 25%로 단계적 상향)에 상응하는 자금을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한 심사중단안을 올 9월 금융위 회의에 보고했을 때 금융위원들은 “발행어음 인가는 증권사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촉진한다는 메시지라 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에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를 보류하기도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제재나 수사로 인해 심사를 중단할 경우 정부가 그리고 있는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이화전기 BW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약 2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 종결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삼성증권 역시 금감원이 이달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점 점포 검사 결과와 관련해 중징계를 추진하려 했으나 제재 타당성 등을 놓고 이견이 상당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될 경우 자기자본 8조 원 미만 종투사 중에서는 가장 발행 규모가 큰 종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어음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다. 자기자본 4조 원 종투사 중(8조 원 종투사 지정 심사 중인 NH투자증권(005940) 제외)에서는 삼성증권 자기자본이 올 3분기 말 기준 7조 3870억 원으로 가장 크고, 메리츠증권이 7조 1917억 원으로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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