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내년도 예산을 46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식재산 분쟁 관련 예산인 323억 원보다 45.1% 늘어난 수준이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된 조직이다.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 예방,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해외 비실시기업(NPE)과의 소송 시 효과적인 대응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에 94억 원이 편성됐다. 해외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쓰인다.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예산에 16억 원, AI를 활용해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 구축에 2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매년 54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는 사업에도 예산 12억 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NPE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예산 10억 원이 편성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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