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가 실시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등 총 3조 4000억 원 규모의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투심에서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안이 의결됐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 10.2㎞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총 6000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지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약 19만 대에 달하는 상습 정체 구간이다. 도로가 완공될 경우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효성중공업이 2016년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제안한 사업이다. 민투심에 제3자 공고안이 오르게 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제안서를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청도군 내에 182.9㎞의 오수관로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2개소 등을 신설하는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이날 민투심에서 의결됐다. 이 사업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크게 늘어 관내 하천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 서초구청 복합시설 재건축 사업의 대상시설 적정성안도 심의 의결됐다.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적격성조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은 변경된 실시협약안이 심의·의결됐다.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해 통행료를 정부가 건설한 도로인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사업은 대상사업 지정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 두 번의 제3자 제안공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면서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날 민투심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금융 조달이 원활해지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뒷받침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탄소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전략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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