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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채소 찾고 피싱 범죄는 차단"…AI '기본사회' 로드맵 나왔다

제1회 과기관계장관회의 개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발표

소비·편의·안전 등 10개 안건

농산물 가격 비교·디지털 범죄 예방

2026년부터 2년간 예산 투입키로





앞으로 소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 구매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지도를 기반으로 주변 판매처별 실시간 가격도 한눈에 제공해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 대응과 세금·부동산 등 일상생활 관련 민원 서비스에도 AI 자원을 적극 투입해 ‘AI 기본 사회’로의 진입에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범부처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가 사회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라는 판단하에 AI 활용을 통해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10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소비 생활, 국민 편의, 사회 안전 등 3개 분야에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우선 소비 생활에서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농산물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소비자 위치를 기반으로 최적의 구매처를 추천하는 등 합리적 소비를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와 높은 유통 비용으로 매해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면서 AI 기술을 활용해 구매 품목을 제안하는 앱과 플랫폼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해당 플랫폼은 전국 도소매 가격과 판매처 유형별 평균가를 수집·분석한 뒤 지도를 기반으로 거주 지역 인근의 판매처별 실시간 가격을 비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대체 식재료와 레시피까지 추천해 소비자가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 플랫폼이 가구당 농산물 구매 비용을 낮추고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인체 적용 제품의 경우 AI 기반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국가유산 해설 서비스도 도입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업종 추천과 사업장 운영 방법 등의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경찰·인허가 민원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 불편이 컸던 영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국세 정보 상담사’와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 플랫폼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AI 상담사는 개인 상황에 맞는 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경찰 민원 챗봇은 민원에 즉시 응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인허가 도우미는 토지·건축 정보를 자동 분석해 가능한 인허가 절차를 미리 제시한다.

사회 안전 분야에서는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대응이 눈에 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올해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실시간 수집하고, 통신사·제조사·유관기관(경찰청·금감원 등) 간 상호 공유를 통해 민간의 AI 기반 탐지 기능을 고도화한다.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위기 대응 AI’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랜덤 채팅 앱 등 125개 플랫폼의 이미지, 대화 흐름, 맥락을 분석해 성착취, 가출, 자해 위험 등을 조기에 탐지해 1388 청소년상담센터로 연계한다. 디지털 성범죄와 정신 건강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해양 안전을 위한 ‘해양 위험 분석 AI’도 포함됐다. 항공기 채증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밀입국, 불법 조업, 오염 물질을 식별하고, 조난자 수색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대 프로젝트를 ‘공공AX 프로젝트’ 신규 과제로 본격 지원한다. 국세 상담, 경찰 민원, 인허가, 인체 안전 등 4개 과제에는 2년간 100억 원씩, 나머지 과제에는 2년간 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다. 이후 의료·복지·교육·일자리·금융 등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AI 기본 사회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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