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관리·감독 강화의 고삐를 죄겠다는 금융 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MBK가 실제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유한책임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검찰에 이첩해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한 건을 수장이 바뀐 뒤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검사 과정·결과의 완결성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직무정지’가 포함된 MBK 중징계안을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가급적 연내 제재안을 확정할 방침을 세웠다. 올 8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직후 MBK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올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MBK를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MBK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MBK에 대한 중징계가 가능하려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검찰이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ABSTB 사기 발행 의혹과 별개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은 MBK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LP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특히 올 2월 홈플러스 관련 약 1조 원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주체가 한국리테일투자(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한 과정을 파헤친 것으로 전해졌다.
RCPS는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자본성 채권이다. 우선주지만 채권 성격도 있어 투자자는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환 주체를 홈플러스로 바꾼 뒤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자금을 상환받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변경했다면 RCPS에 5826억 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MBK는 “한국리테일투자가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로 인식되는 RCPS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환 주체를 홈플러스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이와 관련해 올 3월 국회 답변을 통해 “홈플러스의 상환조건 변경과 관련해 법률 검토 중”이라면서도 “2월 말 기준 선순위 차입금이 남아 있어 한국리테일 투자가 발행한 RCPS의 상환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상환 주체가 한국리테일투자이든 홈플러스든 이미 상환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만약 MBK에 대한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MBK의 국내 활동은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로부터의 자금 조달(펀드레이징)이 어려워진다. 국민연금은 앞서 “제재 조치 등을 받는 경우 GP 선정 절차 중단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기관투자가에서 확보한 자금이 있지만 국내에서 투자나 회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PEF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PEF 운용사를 둘러싼 경영 책임론으로 확산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미국에서 PEF 투자를 받은 기업 중 110개 가 파산을 신청했지만 운용사에 대한 당국 제재는 드물었다. 한 PEF 운용사 대표는 “하나의 펀드로 여러 기업을 투자하면 실패도 있지만 펀드 기준으로 연기금에 수익을 돌려주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실패만 문제 삼으면 투자 활동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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