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마카오 개인정보 감독기구(PCPD)가 주최하는 ‘제64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 포럼(APPA 포럼)’에 참석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APPA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24~25일 양일간 마카오에서 열리는 APPA 포럼 중 국가동향 발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 출시 지원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올해 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사례 1위로 선정된 정책이다. 일정한 안전조치 하에 범인의 실제 음성을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활용하게 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정책 성과를 공유하며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시대에 맞게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아동·소년 개인정보 보호’ 패널 세션에서 한국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소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금 프로젝트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정책 권고안’ 마련 계획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내 정책 발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제고 공동 캠페인도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개인정보위는 APPA 포럼을 계기로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호주 등 회원국들과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관련 범죄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주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국제사회 논의 주제로 제안했고, 이번 APPA 포럼에서 처음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양·다자간 국제협력과 공조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본(PPC), 싱가포르(PDPC)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양자 면담을 갖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조 체계 마련 △사전예방적 기술·정책 교류 △안전한 데이터 흐름 △AI 데이터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거버넌스(AIGO) 및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통합 공동의장인 싱가포르 드니스 웡 부위원장과 AI 시대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APPA 포럼 및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주요 의제를 지속해서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은 국제적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국제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같이 인식하고,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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