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꾸 기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 금산분리를 해달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 이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AI 투자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들을 각 나라들이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모뿐 아니라 속도의 게임도 있다.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누가 먼저 리딩 기업이 되느냐가 경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중화된 자금과 플랜을 만들지 못하면 이 AI 게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가 이대로라면 향후 5년 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며 규제 철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5년 마다 민간 분야 경제 성장률이 1.2%포인트씩 하락했다.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 절체절명의 5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집단을 규제해 왔지만 아무도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에 맞춘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어떻게 하든 경쟁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대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게끔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지금 원래 생각했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따른 재계의 요청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규모 자본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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