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인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이동 수요를 끌어올린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년간 매달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이며, 연령·소득 제한이 없어 4인 가구는 매달 6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2년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입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남해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입자는 272명이었지만, 시범사업 확정 직후인 10월에는 629명으로 급증했다. 한 달 만에 357명(약 131%) 늘어난 것으로, 200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올해 18월까지만 해도 남해군은 매달 20~130명씩 감소세를 이어 왔다. 지난해 말 인구 4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줄곧 하락하던 수치가 두 달 연속 반등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0월 전입자는 주로 부산·경남권에서 유입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30명, 진주 68명, 사천 56명, 창원 40명 순이다.
충남 청양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 12일 기준 인구는 2만9482명으로 한 달 만에 404명 늘었다. 전출자와 자연감소를 감안하면 실제 유입 규모는 더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청에는 기본소득 지급 조건을 묻는 전화가 하루 5~6건씩 이어지고, 귀농귀촌 상담도 예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올해 귀농귀촌 인구가 지난해(1300명)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도 7~8월까지만 해도 인구가 감소했지만, 9월부터 반등이 시작돼 10월에는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다. 증가 인구는 신안 1020명, 정선 343명, 순창 337명 등이었다.
이 같은 변화는 내년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가 유입 흐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 전입이나 위장 전입 등 일시적 ‘풍선효과’ 우려도 있어 각 군은 정주 여건 개선, 교육·의료·주거 대책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최근 인구 증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기대심리가 인접 도시의 실거주민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전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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