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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압박 유감…관계기관 회의 환영"[집슐랭]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 밝혀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에 부정적 입장

서울 종로구 종묘와 인근 세운4구역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종묘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를 환영한다면서 관련 논의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 압박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뒤늦게 했다면서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유산청이 종묘 보호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에만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반복 요구하는 것은 종묘 보존에 대한 유산청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과 좌우로 형성되는 입체적인 도심은 지금의 폐허와 같은 판자 건물이 가로막고 있는 종묘 주변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도입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이미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산청장은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 없이 마치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산청장의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시는 "유산청장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수십년간 개발 지연으로 피해를 겪어 온 종로 지역 주민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 특정 기관의 일방적 입장이 아닌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두 축임을 분명히 밝힌다. 유산청의 책임 있는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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