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법령 궁금증 해소…질의회신 사례집 발간[집슐랭]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자치구 배포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자치구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 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질의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이 정리됐다.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제처·국토부 유권해석도 별도로 정리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집은 현장 공무원이 집필·검수에 직접 참여했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공무원에게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