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8%다.
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8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 4000억 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 2000억 원 늘었다.
9월 누계 세외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 2000억 원 늘어난 24조 7000억 원, 기금 수입은 4조 9000억 원 증가한 166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 5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 4000억 원 적자였다. 1·2차 추경을 조기 집행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폭이 11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연도별로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살펴보면 △2020년 108조 4000억 원 △2021년 74조 7000억 원 △2022년 91조 8000억 원 △2023년 70조6000억 원 △2024년 91조 5000억 원 등이다.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적자 폭인 셈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어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했다가 10월에는 다소 개선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하면서 연말까지의 세외 수입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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