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발행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12일 한국경제학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응답자 중 37.1%가 ‘금융혁신,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반면 ‘도입 필요성이 낮다(28.6%)’는 의견도 두 번째로 많았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금융 혁신, 효율성 제고와 도입 필요성 낮음을 동시에 고르면서 “디지털 금융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득실을 비교하면 그 실이 더 크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동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현시점에서는 일부 집단의 이윤 추구가 주요 동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적절한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로는 ‘결제 시스템 혁신, 비용 절감(59.4%)’을 꼽았다. 반면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디페깅·코인런 발생 위험’을 고른 응답자가 35.6%였고, ‘통화정책 통제력, 통화 주권 약화 우려(22.2%)’ ‘자금 세탁 등 불법 자금 악용 가능성(17.8%)’ 등이 뒤를 이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자격 허용 범위를 두고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8.1%)이 ‘은행·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을 꼽았으며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35.5%였다. ‘발행 주체에 대한 사전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5%뿐이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없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적절한 법제화 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자금세탁방지(AML)·국제공조 체계가 보다 공고해지는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입법(40.0%)’이 가장 많았다. ‘거시경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약 1∼2년 내 입법(34.3%)’ ‘논의가 더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먼저 테스트 후 입법(22.9%)’이 뒤를 이었으며 ‘지금과 같이 신속히 입법 논의를 추진해 조기에 제도화’는 2.9%에 그쳤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는 패널 위원 92명 중 31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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