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2일 연 3.088%로 마감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과 비교하면 0.4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0.378%포인트나 뛰었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달러당 1460~1470원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고공 비행 중이다.
원인이 무엇일까.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시장이 이를 선반영하는 느낌”이라며 “관세 협상 결과가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돈이 나가고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과 환율 영향에 금리 인하가 조기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환율만 해도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한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후로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보통 11~12월 채권 투자자들의 북클로징(장부 마감)으로 매수 수요가 줄어 금리가 튀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어서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올려 잡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국고채를 총 232조 원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207조 1000억 원)보다 12% 늘어난다. 이 경우 ‘국고채 발행 증가→국고채 금리 상승(국고채 가격 하락)→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민간에서도 채권이 쏟아진다. 당장 이달과 다음 달 나오는 은행채만 35조 6881억 원에 달한다. 특히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 회사채는 총 78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68조 7000억 원)나 지난해(73조 4000억 원)와 비교하면 5조~10조 원가량 많다. 이 경우 차환 발행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큰 금리 부담을 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도 전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근본적 문제는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것으로 은행채도 국고채의 영향을 받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1일 3.244%로 지난달 13일 대비 0.296%포인트나 올랐다. 이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지난 한 달 사이 각각 0.26%포인트, 0.25%포인트씩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6개월짜리 금융채를 기준으로 삼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상품 금리는 한 달 전보다 0.18%포인트 뛰었고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0.16%포인트 올랐다.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채권금리를 자극해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채를 통해서 대출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은행들이 금리 상승세를 방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어서 기준금리가 설령 떨어진다고 해도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시장에서는 연말 연초를 전후해 채권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3년물 회사채가 많이 발행돼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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