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의 역설: 10·15 대책 시행 3주간 강남 3구 거래 351건 중 247건이 상승 거래를 기록했다. 강남 신현대 9차 전용 109㎡는 전고점에서 16억 5000만 원 오른 69억 5000만 원에, 래미안삼성2차 전용 119㎡는 17억 원 오른 39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노도강과 서남권은 총 27건만 거래되며 거래가 사실상 멈춰 섰고, 성북구 정릉풍림아이원은 3700만 원, 구로구 효성아파트는 1000만 원 하락 거래되는 등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규제 무용지물인 반면 중저가 시장은 급매 위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 경매시장 쏠림: 토허구역 시행 이후 강남 3구와 마용성 경매 물량 35건 중 17건이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됐다. 송파구 잠실동 현대아파트는 감정가 13억 3000만 원에 22명이 응찰해 17억 6050만 원에 낙찰되며 매각가율 132%를 기록했고, 성동구 금호동한신휴플러스는 39명이 응찰해 매각가율 13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반면 노도강·금관구는 23건 중 2건만 감정가 이상 낙찰되고 도봉구 신동아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24%, 노원구 한양아파트는 20% 하락 낙찰되는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주요 지역으로 목돈이 쏠리는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 증시 부양책: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절세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ISA 계좌를 5년·10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4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넘긴 후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개정안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투자분 비과세 한도를 2.5배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ISA 허들은 낮추면서 혜택은 확대하는 내용들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1015 대책 이후…‘25억 초과 아파트’ 가격 뛰고 15억 미만은 하락세 뚜렷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3주간 강남 3구 거래 351건 중 247건이 상승 거래를 기록하며 대부분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 신현대 9차 전용 109㎡는 전고점 53억 원에서 16억 5000만 원 오른 69억 5000만 원에, 삼성동 래미안삼성2차 전용 119㎡는 17억 원 오른 39억 원에 거래되며 2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 2억 원 규제가 고가 아파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집중된 노도강과 서남권은 총 27건만 거래되며 시장이 사실상 멈춰 섰고, 구로구 효성아파트는 지난해 신고가에서 1000만 원 하락한 5억 1000만 원에, 성북구 정릉풍림아이원은 토허구역 시행 이후 3700만 원 하락한 5억 13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강북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대책이 서울 내 자산 격차를 벌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 노도강·금관구는 썰렁, 강남3구·마용성은 북적…경매시장도 온도차
토허구역 시행 이후 경매시장에서도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남 3구와 마용성 경매 물량 35건 중 17건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된 반면 노도강·금관구는 23건 중 2건만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돼 5.6배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 잠실동 현대아파트는 감정가 13억 3000만 원에 22명이 응찰해 17억 6050만 원에 낙찰되며 매각가율 132%를, 성동구 금호동한신휴플러스는 39명 응찰로 12억 1300만 원에 낙찰되며 매각가율 131%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 신동아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24% 낮은 3억 8988만 원에, 노원구 한양아파트는 20% 하락한 6억 119만 원에 낙찰되는 등 개발 호재가 많고 시세 상승 기대감이 높은 주요 지역으로 목돈이 쏠리는 현상이 경매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3. 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고 비과세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ISA 계좌를 5년·10년 장기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4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소영 의원은 의무 가입 기간 3년 초과 후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을, 박대출 의원은 국내 투자분 비과세 한도를 2.5배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ISA 가입 금액은 2020년 6조 원에서 올해 3분기 44조 원으로 급증했고 가입자 수는 194만 명에서 669만 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제도 개편 시 가입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포스코 ‘그라운드 광양’ 전남 실리콘밸리 꿈꾼다
포스코가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라운드 광양을 26일 개관한다.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2020년 서울, 2021년 포항에 이어 세 번째로 총 185곳 벤처기업을 육성하며 기업가치 2조 1000억 원, 근무인원 1900명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그라운드 광양은 광양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포스코가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민관 협업 구조로, 연면적 2105㎡ 규모에 단독 사무실 및 공유 오피스, 회의실 등을 갖추고 기업 20여 곳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광양시의 특화 분야인 2차전지 소재와 수소 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포스코 등 그룹사와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 전남지역 벤처생태계 조성에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5. 올 국제행사만 18개…인천, 글로벌 도시로
올해 인천에서 총 18건의 국제행사가 개최되며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7~8월 APEC 인천회의에는 21개 회원경제 5800여 명이 참여해 200여 건 회의가 열렸고, 9월 아시아 생명공학 대회에는 40여 개국 3000명의 과학자가, 10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74개국 1500명의 재외경제인이 참여했다. 인천시는 APEC 회의 개최로 생산유발 507억 원, 직접효과 204억 원, 취업유발 732억 원 등 총 711억 원의 경제 효과를 예측했고, 한상대회 117억 원과 국제치안산업대전 409억 원을 포함하면 총 1237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국제행사 개최가 인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6. 충남 AI특위 출범… ‘AI 대전환’ 이끈다
충남도가 AI 대전환을 선언하고 글로벌 빅테크,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AI 전문가로 구성된 AI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충남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 충남 AI 대전환을 비전으로 AI 기반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제조공정 인공지능전환, 스마트 농축수산업 AX, 융복합 바이오 AX, AI 도시 서비스 구축, AI 공공 혁신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벤처 펀드 3배 이상 확대, 창업 공간 50% 이상 확대, AI 특화 인력 1만 5000명 이상 양성을 추진하며, 제조 AI 활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AI 테스트베드 구축과 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등 기업 14명, 대학 12명, 연구기관 6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AI 특위가 충남 AI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모습이다.
▶ 기사 바로가기: KDI “내년 1.8% 성장…확장적 재정기조 정상화해야”
▶ 기사 바로가기: 금융사 개별임원 보수 주총 보고 의무화한다
▶ 기사 바로가기: 양종희의 저력…KB금융 ‘몸값 50조’ 시대 열었다
관련기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errid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