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이재명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됐다”며 “정부는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가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000270)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003620)협동회 등이 소속된 자동차업계 연합체다.
KAIA는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송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수송 부문 내 감축 수단 다양화와 감축 수단별 감축 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교통·물류 수단도 활용해 감축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 추진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KAIA는 "이산화탄소 규제와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정책 강도는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KAIA는 부품업계, 노동자를 위한 전환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KAIA는 국내 무공해차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부품산업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 지원방안 마련 등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계의 호소에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줄이는 NDC 정부안을 확정했다. KAIA는 NDC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자동차업계도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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