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탄소배출권 할당 계획’을 심의했다. 2026~2030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25억 3730만 톤)을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대비 16.8%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발전 외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 상승은 최소한으로 억제하되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로 높이는 것이다. 발전사가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는 물론 할당량을 배분받는 과정에서도 절반은 돈을 내고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발전 업계는 2030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조 원을 넘겨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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