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청약: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첫 분양이 서초·분당에서 시작되며 현금 동원력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신규분양 LTV 40% 적용에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 4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분양가 17억 원이면 현금 13억 원이 필요하고,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근 시세 대비 37억 원 싸지만 여타 규제지역에선 청약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속출하며 핵심지와 비핵심지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 공매 쏠림: 토허구역 지정으로 경매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투자자들이 공매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10월 20일 이후 3주간 서울 아파트 공매 낙찰률이 14.2%로 올해 평균 1.6% 대비 8.9배 폭증했고, 경매는 136건 중 104건이 낙찰되며 거의 전멸 수준인 반면 공매는 송파 올림픽포레디움이 감정가 82%에 단 1명 입찰로 낙찰되는 등 세입자 인도명령 제도 부재로 진입장벽은 높지만 상대적 기회가 많아지는 모습이다.
■ 매각 통제: 정부가 500억 원 초과 고가 국유재산 매각 시 대통령 승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00억 원 초과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500억 원 초과는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대통령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윤석열 정부 3년간 매각액이 2248억 원으로 이전 정부 7배 증가했으나 낙찰가율은 78%로 급락한 헐값 매각 논란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로 특혜 확인 시 계약 취소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10·15이후 ‘규제 지역’ 첫 청약…서초·분당, 현금부자 몰릴까
10·15 대책 시행 후 첫 규제지역 청약이 서초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과 분당 더샵 분당티에르원에서 진행된다. 신규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LTV 40% 적용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 4억 원에 불과해 분양가 17억 원이면 현금 13억 원이 필요하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전용 84㎡ 최고 27억 4900만 원으로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대비 37억 원 싸서 수만 명이 몰릴 전망이다. 1순위 인정도 청약통장 2년 가입과 세대주 요건이 추가됐다. 한편 경기 용인·수원 등 비핵심 규제지역에선 청약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나타나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2.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시 대통령 승인 받아야
정부가 500억 원 초과 고가 국유재산 매각 시 대통령 승인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 처분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100억 원 초과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500억 원 초과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려놓은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유재산 매각액은 2248억 원으로 이전 정부 7배 수준이나 낙찰가율은 78%로 급락했다. 정부는 각 부처 국유재산 관리·처분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특혜 확인 시 계약 취소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3. 경매 시장 달아오르자…공매로 몰리는 투자자들
토허구역 지정 이후 공매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서울 아파트 공매 낙찰률이 14.2%로 올해 평균 1.6% 대비 8.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매시장은 136건 중 104건이 낙찰되며 유찰은 단 2건에 불과했고, 광진구 자양동 현대6차는 감정가 대비 31%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반면 공매는 송파 올림픽포레디움이 감정가 82% 수준에 1명만 입찰해 낙찰되는 등 세입자 인도명령 제도 부재로 진입장벽은 높지만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통계조작 시즌2”…李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한 국힘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고발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국힘은 79월 수치 적용 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68월 통계를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8월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해 정책 적기를 놓칠 수 없었다며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5. 저금리·포모에…요구불예금 일평균 1.6조 빠져나가
증시 급등과 저금리 영향으로 은행 예금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5대 은행 월별 요구불예금 잔액은 9월 26조 원 증가했으나 지난달 21조 8674억 원 감소했고, 이달 첫 주 일평균 1조 6250억 원씩 줄어 월말까지 32조 원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은행 예금 기본금리는 2.05~2.1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대비 실질금리가 제로 수준이다. 신용대출은 이달 나흘 만에 1조 원을 넘기며 포모 심리가 확산되고,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25조 8782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6.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균형발전에 큰 도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84㎞ 구간에 사업비 2조 9841억 원 규모로, 설계속도를 시속 250㎞로 높여 서울까지 이동시간을 40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덕신공항 개항과 연계한 가덕도 연결도 검토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용역은 경제성 분석을 끝내고 종합평가만 남겨두고 있으며, 12월 말 공청회에서 사실상 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핵심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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