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2022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이후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을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예산·세제 등을 집중 지원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도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돼 현재에 이르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SMR 지정 안건이 상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원전의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에는 아직 독자적 SMR 기술이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데 이어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SMR 1기를 새로 짓는 기존 전력수급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내면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형 원전 2기를 건설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를 중단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인가에 대한 판단을 두 차례나 미룬 상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돌리려면 최소 대형 원전 1기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직접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도 원전만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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