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이공계 연구자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과학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과학자 모델’ 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5년간 총 100여 명의 리더급 과학기술인을 선발하고 해외의 우수·신진 과학자 2000명을 국내에 유치해 기술 주도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수 인재가 모여 혁신적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정부는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교육의 저변을 확대해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한다. 지역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지역 과학기술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균형 잡힌 주니어 인재 양성에 나선다. 매년 20명 내외(5년간 총 100명)의 리더급 과학자와 공학자를 선발하고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자를 위한 장학금·펠로십을 확대한다.
애써 확보한 인재가 이탈하지 않도록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1.3%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을 35개교에서 55개교로 늘려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신진 연구자를 위해 첨단 분야 대학 전임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 연구 인력 중심으로 대학 연구 시스템을 개편한다. 출연연 신진 연구자 채용을 연간 600명 수준으로 늘리며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년 후 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또 산학연 간 겸직을 활성화해 우수 인재가 소속의 경계를 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계적 연구 성과를 거둔 연구자는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국민이 존경하는 과학자상을 확립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 양자, 첨단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을 2030년까지 유치해 국내 혁신 생태계를 보강할 방침이다.
연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또한 추진한다. 정부는 연구비 관리 체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처별 전문기관이 요구하던 과도한 행정 서식을 최소화한다. 연구자 개인에게 전가되던 연구 행정, 장비 관리 업무는 기관이 책임지고 블록펀딩과 연구지원인력 제도를 도입한다. 형식적인 평가 대신 혁신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평가 시스템도 마련한다.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을 매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간 6만~7만 건에 달하는 정부 R&D 과제 데이터를 공유해 연구 성과가 새로운 연구로 이어지는 ‘지식 확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R&D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기획·집행할 수 있는 ‘지역 자율 R&D’ 체계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의 연구 역량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방안을 발표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s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