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15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 실적이 218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 1건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민간도 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설 유인이 적어 목표 조성 실적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올해 9월 말 현재 조성한 금액은 3086억 원(자펀드 합계 기준)이다. 이 중 실제 투자에 쓰인 금액은 217억 9700만 원에 불과하다. 모두 전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에 집행된 금액이다. 전체 조성액의 7.1% 수준이다. 투자 회수액은 17억 1100만 원으로 조성액의 0.5%에 그쳤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SOC)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펀드로 지난해부터 조성됐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투자 프로젝트에 맞춰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 재정과 한국산업은행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토대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산은·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 원을 출자해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규모를 15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계와 정치권에서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목표대로 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투자 프로젝트는 총 5건에 불과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 요청 내역을 보면 마을 회관처럼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도 많았다”고 전했다.
올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 1000억 원은 아예 산은이 별도로 저수익 자산에 거치해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조성한 모펀드조차 100% 집행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성된 모펀드 3000억 원 중 자펀드에 출자된 액수는 1542억 5100만 원으로 전체의 51.5%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의 중복 투자 문제도 언급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중 40%인 6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할 방침이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까지 그대로 조성할 경우 실제 지방 내 투자 수요에 비해 민간자금이 과도하게 정책 펀드에 묶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집행분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윤석열 정부 시기 추진됐다는 점 때문에 이달 국회 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감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펀드를 만들기에 앞서 예상 수요와 정책 효과부터 면밀히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책 연구에서 정책펀드 성과 평가 방식을 많이 못 다뤘던 측면도 있다”며 “정책펀드 성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지역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단순 예산 확충 중심 정책만으로는 실효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일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펀드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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