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근·형강 등 범용 철강 제품에 대한 설비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신 특수탄소강과 같은 고부가 제품에는 연구개발(R&D) 지원 2000억 원과 금융 지원 5700억 원 등 총 77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범용재의 설비를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수입재 비중이 낮은 철근은 기업 자율협약 방식으로 생산능력을 감축하고 열연·냉연 등 수입재와 경쟁하는 상품은 수입 대응을 한 뒤 필요시 설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 제품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니켈강·크롬강 등 5개 품목의 기술력을 세계 1위로 올리고 자동차·방산용 특수강 5개 품목의 점유율은 20%로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회 덤핑 규제 대상을 제3국 조립·가공으로 확대해 불공정 수입 대응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업계가 연말까지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다”며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4일 공개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의 핵심은 철근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잃은 제품에 대한 자율적 설비 조정(감산)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비 감축에 합의하면 ‘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도 부족할 경우 ‘철강특별법’도 제정해 추가 당근을 준다는 전략이다. 이미 자율 구조조정 논의에 착수한 석유화학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감산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대출 회수와 같은 채찍을 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철강 설비 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기업이 형강·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 생산 설비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 유지와 같은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이를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이 원칙에 입각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이 사업 재편을 위해 자산 매각을 할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식의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열연이나 냉연·아연도강판처럼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재에 대한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조정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들의 고부가·저탄소 전환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강판, 특수 탄소강 등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특수 탄소강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연말까지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글로벌 특수 탄소강 시장 점유율은 12%로 일본(17%), 독일(38%)보다 뒤처진 상황이다.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소환원제철은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설비로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총사업비 81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킨 바 있다. 산업부는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이 전제된 에너지원 활용 방안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막대한 자금이 드는 저탄소 공정 전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세울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50% 품목 관세,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등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대응해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 공급망 보증 상품도 신설했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총지원금이 5700억 원에 이른다.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출연한 200억 원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이 상품은 중소·중견 협력사와 철강 파생상품 생산 업체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고 보증료율 0.3%포인트 인하 및 보증 기간 2년 연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국내로 불공정 수입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 검사 증명서 의무화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대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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