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착화하고 있는 저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한국에서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순해외투자(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대 우리나라의 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데에는 순해외투자가 누적되면서 순대외자산이 증가하고 국내 투자 수익률에 비해 해외 투자 수익률도 높아진 게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민소득 원천에서 소득수지 비중이 2000년 –0.7%에서 2024년 1.2%로 점차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그만큼(1.9%포인트)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이 수십 년 전 먼저 경험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자본수익성이 하락하고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해외투자가 증가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된 결과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하는 데다 국민소득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 수익에 의존하게 됐다는 점이다. KDI는 “향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투입 둔화도 국내 자본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순해외투자를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생산성 둔화는 직접적으로 GDP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스톡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1.5배 정도로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내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KDI의 제언이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생산성 둔화가 지속될 경우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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