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AI(인공지능) 대전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차관급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다만 AI 대전환을 실현하는 후속 조치를 AI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돼 두 부처 간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과기부·기재부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후속조치 차관급 TF(가칭)’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로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과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이 차관급 TF 공동 단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에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발족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단도 업무 중복으로 인해 합동 TF로 사실상 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해 공공데이터 개방,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원 및 AI 데이터센터(인프라) 구축,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차관급 TF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기업 대상 AI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제조·교통·물류 등 한국 주력 산업 전반에 AI를 심층 도입해 산업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 골자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를 통해 생산·품질·서비스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지능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스마트팩토리 △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한다. 예컨대 조선업에는 AI 기반 자율운항·지능형 선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기차·자율주행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산업에는 초거대 AI 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AI 대전환 후속조치를 연내까지 최대한 빠르게 마련해 산업별 ‘AI 플래그십’ 모델을 조기에 상용화해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AI 선도 프로젝트는 새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예산·세제·규제 혁신을 종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 간의 AI 대전환 협력 체계 구축은 지난달 20일 구윤철 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간 회동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리에서 두 부처는 AI 대전환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가 과학기술과 AI 분야의 범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한 만큼 후속조치는 과기부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도 경제 부처의 총괄이자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과기부와 공동 TF를 가동해 AI 대전환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AI 후속대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두 부처 간 업무 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차관급 TF 가동으로 기재부의 AI국 신설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과기부가 AI실을 신설하는 만큼 기재부가 AI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15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의 대표적인 정책 구호인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TF 회의에서 두 부처 간의 협력과 함께 경쟁 구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AI 대전환을 기재부가 설계했는데 정책 드라이브를 과기부가 그대로 가져가도록 기재부가 관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TF 회의를 여러 번 거친 후에 AI 대전환 후속조치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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