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부동산 집중: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이 부동산업 대출로 쏠리면서 대출금당 총부가가치가 3.54원에서 1.67원으로 절반 가까이 급락했다.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1.02%에서 22.28%로 22배 확대된 반면 제조업은 47.8%에서 31.42%로 쪼그라들면서 같은 규모의 대출을 해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 정책금융: 금융위원회가 향후 5년간 5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추가 조성해 조선·ICT·녹색산업 등 국민성장펀드가 다루지 못하는 전통산업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국무회의에서 “위험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공공에서 일정 부분 감수하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스케일업 지원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조성 배경이 됐다.
■ 기술격차: 중국 광저우와 선전에서는 자율주행 버스·택시·드론 배달이 일상화된 반면 한국은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 시범구역 설정 등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위라이드·포니AI 같은 스타트업들이 상용 차량을 잇따라 출시했으며, 국내 전문가들은 촘촘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현장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는 것이 기술 격차를 벌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부동산에 쏠린 기업대출…환란후 부가가치 반토막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1.02%에서 22.28%로 22배 확대되면서 대출금당 총부가가치가 1998년 3.54원에서 2024년 1.67원으로 53% 급락했다. 외환위기 당시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 등 5대 은행이 기업대출 부실로 문을 닫은 후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안전한 가계대출로 눈을 돌린 결과다. 부동산업의 대출금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0.53원으로 제조업 1.52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담대와 부동산업 대출 쏠림이 심각하다”며 “첨단 제조·서비스업으로 은행권 자금을 이동할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2. 경주선언 채택…‘다자무역’ 문구는 빠져
경북 경주에서 1일 폐막한 APEC 정상회의가 진통 끝에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견고한 무역·투자를 통한 경제 협력 심화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논의에 대한 의지를 담았으며, APEC 정상회의 역사상 최초로 ‘문화 창조 산업 협력 강화’가 명시됐다. 전 세계에서 한류가 막강한 영향력을 떨치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 내 더 활발한 협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제시한 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3. 1.5경 中 서비스시장 개방 ‘청신호’…알테쉬 무차별 역공 우려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FTA 2단계 협상 가속화를 공식 지시하면서 양국의 서비스 분야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서비스 수출은 1조 688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 중국의 서비스업 GDP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9%씩 성장해 지난해 76조 500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전체 GDP에서 61.2%를 차지했다. 중국이 2016년 사드 배치에 반발해 유지해온 한한령이 해제될 경우 K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최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수장 바뀐 SK ICT 3사…목표는 ‘돈 버는 AI’
SK그룹이 SK텔레콤(017670)·SK AX·SK브로드밴드의 수장을 ‘현장 중심형’으로 일제히 교체하고 ‘돈 버는 AI’ 사업을 본격화한다. SK텔레콤 사장에는 판사 출신 정재헌 최고거버넌스책임자를 발탁했다. SK텔레콤이 올해 초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90% 감소한 만큼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SK브로드밴드 사장에는 30년간 유료 방송 시장 둔화 상황에서 AI 추천, 개인화 광고 등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탐색한 김성수 부장이 선임됐다.
5. 무인버스, 뛰어오는 손님 태운 뒤 출발…하늘엔 드론이 음식 배달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는 자율주행버스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운행되고 있다. 위라이드 자율주행 버스는 시범구역 내 정해진 노선을 최대 시속 40㎞로 달리며 사거리에서는 후방 차량을 피해 차선을 바꾸거나 주변 차량이 방해가 될 경우 스스로 경적을 울려 교통상황을 조정했다. 광저우 시내 시범구역에서는 10개 이상의 자율주행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선전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며, 오피스 밀집 지역에는 ‘드론 스테이션’이 설치됐다.
6. “조선·녹색산업 지원”…당국, 5조 규모 스케일업 펀드 추진
금융위원회가 향후 5년간 5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5년간 총 5000억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한 뒤 한국산업은행과 민간 자금을 동원해 총 5조 원의 펀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뼈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스케일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바이오, AI, 2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선·해양 분야나 소재·부품 및 환경 산업은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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