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광물을 추출해낼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나선다. 희토류·리튬 등 핵심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안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등 폐기물에서 리튬·니켈·희토류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 및 자원을 회수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폐PCB·촉매·배터리 등은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 원료인데 이들 원료는 폐기물로 지정돼 있어 수입·유통 과정이 일반 원료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자원화 원료 확보 경쟁 심화로 수급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폐PCB·촉매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주요 원료를 폐지, 고철, 커피찌꺼기 등과 같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폐PCB는 기획형 샌드박스 결과를 바탕으로 순환자원 우선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자원은 각종 폐기물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자원의 수입 보증 부담 완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수입 보증금 면제 대상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재자원화 원료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는 핵심광물을 함유한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유역환경청에 신고하는 방식을 간소화하고 환경유해성이 낮지만 자원 안보에 중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 인허가 유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수급 애로가 발생할 경우 재자원화 원료를 공동 조달하거나 공동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업체가 들여온 재자원화 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전국 6개 비축 시설을 보관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에는 저렴한 보관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 및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프로젝트에 투자·대출·보증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재자원화 원료를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부터 관세율도 0%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토대로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자원 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