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브리핑]
■ 정책 신호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를 전량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진 후 10월 29일 한 채를 매각했으며, 계약금 2억 원으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감정 갈등: KB국민은행의 협약 감정평가법인 의뢰 건수가 2021년 390건에서 2024년 136건으로 급감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민은행이 고용한 감정평가사 수가 같은 기간 약 50% 늘어나며 수수료가 높은 강남권 고액 부동산 자체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과 이달 14일·27일 세 차례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 자금 재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국내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수익 창출에서 벗어나도록 부동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이찬진, 남은 강남 아파트 1채도 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한 채도 추가로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2002년과 2019년 각각 구입한 전용면적 130㎡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었으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자 10월 29일 한 채를 처분했다. 이 원장은 계약금 2억 원으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상품에 가입했다. 금감원장 취임 직후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행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정책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2. 감정평가 주도권 갈등 격화…협회 “KB, 강남 매물 중심 자체감정"
KB국민은행의 협약 감정평가법인 의뢰 건수가 2021년 390건에서 2024년 136건으로 34%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민은행이 고용한 감정평가사 수가 같은 기간 약 50% 늘어나며 수수료가 높은 강남권 고액 부동산 자체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2024년 4년간 국민은행의 감정 건수는 911건으로 주요 5개 은행 평균(2226건)의 40% 남짓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은행의 자체 담보 감정평가는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후, 협회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4일·27일 세 차례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3.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험자본 역할 절실…종투사 지정 신속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투자은행(IB)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수익 창출에서 벗어나도록 부동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돼 2분기 상품 출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한미 관세협상 타결…“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 상한 200억 달러”
한미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져 외환 시장 영향은 완화될 전망이다.
5. 4대지주, 3분기 순익 5.5조 역대 최대…체력 다져 생산적 금융 ‘속도’
KB금융그룹이 30일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1조 6860억 원이라고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5조 1217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3분기 순이익은 5조 48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으며, 누적 순이익은 15조 812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대 금융지주의 합산 이자이익은 10조 79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실제 이자를 낮추기 어려워지면서 수익성을 일부 방어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6. 증시 전문가들 “배당소득 최고세율 낮춰야 코스피 5000 가능”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이사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배당소득세 개편을 코스피 5000 달성의 관건으로 제시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006800)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시장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25%)보다 높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종형 키움증권(039490)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코스피 기업들의 전체 영업이익이 약 3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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