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통화스와프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연 2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현 시점에서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없다고 경제수장이 직접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 없이 현금 투자액을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설정한 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스와프 내용이 빠졌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것을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안 나오고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런 식의 협상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 달러 조달 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지금 외환보유고 운영 수익이 한 150억 달러 내외”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국책기관에서 또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분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협상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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