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이튿날인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관세도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은 없으며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결정된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달라 시장에서 혼란을 빚었다. 여기에 3500억 달러 펀드의 투자 방식과 투자금 사용처 등도 최종 문서화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협상의 남은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산물까지 완전 개방?
정부는 러트닉 장관의 ‘시장 100% 개방’이라는 표현은 미국 내 여론을 향한 수사적 표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 공산품·서비스 시장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개방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농산물 수입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감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며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7월 30일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뒤 진행된 세부 협상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거의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Q. 반도체 관세는 몇 %?
정부는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설명한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대만뿐이어서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만 협상 결과에 국내 기업의 관세 부담이 연동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은 한계다.
Q. 협의위원회의 구체적 권한은?
한미 관세 협상과 미일 관세 협상의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협의위원회’다. 일본은 미국 상무장관이 주재하는 ‘투자위원회’가 프로젝트를 추천하면 미국 대통령이 낙점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반면 정부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도하는 기관을 추가해 투자 거버넌스의 균형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협의위원회 권한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투자위원회의 거버넌스 등 구체적인 사안은 추가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Q. 알래스카 LNG에도 투자?
러트닉 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앞서 7월 30일 합의에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투자 분야를 반도체·배터리·조선업·원전 등 전략 제조 산업으로 결정했지만 원론적으로 투자위원회가 LNG 투자를 결정하면 한국이 돈을 대야 하는 구조다. 앞서 백악관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를 대형 원전, 소형모듈형원전(SMR), 전력망, 가스망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는 물론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의 20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Q.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점은?
러트닉 장관도 15%라고 확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품목관세의 인하 시점은 이르면 11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대로 관세를 낮춰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하 시점은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발의된 달의 1일로 소급된다. 이에 정부는 법안 발의 절차를 다음 달 중 마쳐 11월 1일부터 관세가 인하되도록 후속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를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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