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의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증여 거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따져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자료와 연계해 부동산 세금 탈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국세청이 최근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을 자금 출처로 신고한 금액은 지난해 1700억원에서 올해 2400억원으로 41.2% 늘었고, 해당 거래 건수 역시 1000건으로 42.8% 증가했다. 부동산 취득자금 경로로 임대보증금을 신고한 금액은 1조5000억원, 거래 건수는 2700건으로 각각 22.7%, 15.3% 늘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기로 했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 실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의 경우 서울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예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가 신고 소득 고액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가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를 추징했다.
대학생 C씨는 서울의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지만 조사결과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도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할 계획이다.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센터는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면서 “탈세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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