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현금 투자 비중과 방식을 놓고 팽팽히 맞섰던 한미 양국이 29일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른 배경에는 양측이 실리와 명분의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합의한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한국은 미일 합의에는 없던 연간 200억 달러의 투자 한도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현금 투자액은 미국의 요구인 2000억 달러를 수용해 명분을 주되 투자 약정 기한을 2029년 1월까지 연장하고 달러 조달의 상한선을 설정해 그동안 우려됐던 외환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조선업 투자는 1500억 달러로 하기로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면서 “다만 외환시장 영향을 고려해 2000억 달러 현금은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금 투자 비중과 투자 기간은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한국은 7월 말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금 투자 비중과 투자 기한·방식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이어졌다. 우리 측은 투자금 대부분을 대출·보증 형태로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전액 현금을 선불로 투자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후 양국은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연간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한국은 10년에 걸쳐 연간 150억 달러를 제시하며 접점을 찾아갔다. 결국 이날 정상 간 만남에서 미국은 현금 투자액(2000억 달러)의 명분을, 한국은 연간 한도(200억 달러)라는 실리를 취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우리 측은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조달 가능한 연간 달러 규모를 200억 달러로 추산하는데 이번 합의에서 마지노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간 현금 투자 한도는 일본에 없는 조건으로, 5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한 일본의 약 36%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쓰지 않고 외환 자산의 이자·배당 등 운용 수익을 통해 현금 투자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추진하려 했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현금 투자 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한국은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2029년 1월까지 하기로 약정했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마련했다. 김 실장은 “현금 투자에 필요한 달러는 외환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을 쓸 것”이라며 “만약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해 달러 조달이 장기에 걸쳐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 1조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투자위원회 및 협의위원회를 가동해 양국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현금 투자 비중 못지않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하고 20년 이내에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상호 양해가 이뤄졌다. 투자 사업 프로젝트별로 회수 속도와 현금 흐름에 따라 우리 측이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 측은 원리금 회수 뒤에는 수익 배분을 9(미국)대1(한국)로 나누는 방안을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 측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우산 형태’로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한 점도 합의에 포함됐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원했던 금액은 아닐지언정 시장 안정 장치는 잘 관철했다고 본다”며 “다만 실제 MOU에 ‘상업적 합리성 추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문구로 담기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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