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100% 품목관세’ 리스크를 떠안았던 반도체 업계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대만과 견주었을 때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타국 대비 경쟁력도 챙겼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만이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율을 낮추지 못할 경우 우리도 함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수출 산업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반도체 품목관세율을 대만의 조건과 연동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에 1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를 적용받고 일본도 최혜국 대우(15%)를 약속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하면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 모두 사실상 한국과 대만·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대만과 최소한 같은 수준을 보장받음으로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태는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반도체 업계 역시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미국과 여러 가지로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 듯하다”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대만이나 한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없는 만큼 고율의 품목관세 부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올 1~9월 대미 반도체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88억 62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에 달하는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7월 말 합의 당시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EU나 일본 수준의 관세율을 약속받지 못한 것을 두고 이번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해진 것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인데 대만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