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총재직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별도로 소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총재 거취와 관련한 국회의 첫 질문에 이 총재는 선출직 출마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천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 의원이 총재의 이력서를 들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총재 이력서에 충청도 출신인 게 강조가 돼 있더라”고 했다.
천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받은 적도 없는지도 함께 물었다. 이 총재는 이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선출직 출마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재차 답변했다.
천 의원은 고신용자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 총재의 의견을 물었다. 이 총재는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하기 어려운데 아마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신용자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춘다면)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의 수단으로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확대 운영’과 관련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 세대는 되고 새로운 세대는 왜 안 되느냐’,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라는 정치적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을 안 하게 되면 현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DSR에 정책금융도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모양은 금리가 오르는 동안 줄었다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 서울 등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붙은 면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의) 50~60% 수준일 때는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성장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90% 이상이 되면 성장해 주는 요인이 없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가계부채만큼은 늘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주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수도권 진입을 막는 등의 부동산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계부채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이상징후가 나타났을 때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가계부채관리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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