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작용해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종합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우리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27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디페깅(가치 연동 불일치) 위험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규제 우회 및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 위험 요인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서에서 제시된 7가지 위험 가운데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재는 3분여 동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상흑자가 유사 이래로 큼에도 환율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은 외국인 (국내)투자보다 4배가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서"라면서 "내국인의 돈이 해외로 나가는 게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해외 사람들이 그걸 사서 우리나라 재화를 사겠다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 나갈 것"이라면서 "사실 두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처가 아직 불확실한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먼저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내어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외환관리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주면 우리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주 4.5일제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재는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인데 52시간 근무제도 규제에 가로막혀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이 완전히 중국에 추월당한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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