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리서치랩 "국내 규제 환경, AI 스타트업 발전 막아"

세무 관리 앱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뛰어난 AI 연구 역량과 높은 기술 수용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직된 제도와 규제 시스템으로 AI 스타트업의 혁신 속도를 저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환경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년 ‘세계 AI 지수’를 발표하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6위권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민간 AI 투자 규모는 1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누적 투자액은 8조 원(55억 7000만 달러)으로 AI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각각 2.2% 및 5.9%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규제의 시간차로 진단했다. 동시에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규제 체계 개선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제시된 방안은 AI 규제 컨트롤타워 설립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 권한과 해석 편차를 해소하고 인·허가 및 심사 단일 창구로서 범부처 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산업별 규제가 심한 융합형 AI 서비스의 사업 착수 지연을 최소화하고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헬스케어·로보틱스·핀테크 등 3대 전략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AI 스타트업 전용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신설 등을 주문했다.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이번 연구는 자본, 인재, 규제의 3가지 측면에서 당장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다"며 "정부에서 꼭 검토하고 수용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